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확정…지급 시기·금액은 ‘미정’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13일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9월말 추석 연휴쯤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했고, 정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이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선별 대 보편’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 내에서는 ‘전국민 지급’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80% 지급안에 대해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4차 거리두기에 진입할 만큼 방역 상황의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며 “다만 그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선별 지원’을 고수하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건 무리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당의 입장 설명하고 여러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지급액도 재정당국 및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감안해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와 합의한 이후 당내 반발에 직면하며 합의를 번복한 상태다.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달려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지급을 계획한 시점은) 8월말, 늦어도 추석 전이었는데,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그쯤 지급하는 게 맞다”며 “(거리두기 4단계를) 2주일 거쳤는데 4주일 늘어나야 하면 불가피하게 (지급은) 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은 추진하지 않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확대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원~4조5000억원 가량,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원~2조5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