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의 잘못된 설계에 전주시가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주시의 건축 허가만 믿고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전주시가 뒤늦게 잘못된 설계라며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급한 기업이 건물에 입주를 하자 전주시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전주시와 건축사무소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소기업이 지난 2018년 전주시 팔복동의 땅을 구입해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구입한 땅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건축 한계선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는 50cm만 떨어진 상태로 설계도를 만든 뒤 전주시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잘못된 설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후 잘못된 설계대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전주시는 준공 승인 단계 때 뒤늦게 잘못된 설계에 따른 불법 건축임을 파악하고 기업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박현전/해당 기업 총무과장 : 황당했죠. 저희로서는 건축허가도 제대로 받았고, 중간에 약간의 설계 변경도 있었고 그에 대한 허가도 다 받았고. 최종적으로 다 지어서 건물을 완공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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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축사무소의 잘못된 설계에 전주시가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주시의 건축 허가만 믿고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전주시가 뒤늦게 잘못된 설계라며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급한 기업이 건물에 입주를 하자 전주시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전주시와 건축사무소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