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이준석의 3가지 해명 포인트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the300]여야 대표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와 번복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당론과 다르다며 당내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가졌다. 소상공인 지원한도 상향이 협상의 우선 목표였으며 추경 증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양당 대표 간 합의 사항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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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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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질의 응답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것과 소비 진작성 지원은 최소화자는 게 당론이다. 두 가지 당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송 대표가 합의해주셔서 현재 민주당과 정부안의 3.9조원 금액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조원 정도 책정돼 있는 캐시백도 언론보도에서 지적했듯이 폐지하는 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며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은 사실상 부족하지 않느냐, 그 상한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늘리자는 쪽으로 (송 대표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가 '선별 비용 문제가 있으니 80%가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면 어떠냐'고 묻자 이에 이 대표는 "방식 문제라면 80%나 100%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자는 당론 하나와 소비 진작성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당론 하나가 같이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 중 저희가 방점을 찍은 건 첫 번째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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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합의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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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와의 합의가 확정적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당 내부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 문제는 양당에 가서 정책 담당하는 분과 상의해야 해서 당 내부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은 결국에는 확정적 합의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최고위 지도부에 이임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문제의 최종 결정 창구가 원내 지도부다. 제가 어제 대표 회동 끝나고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랑 정책위의장을 만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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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총액 안 늘어… 80% 25만원 지급도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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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이 대표는 "추경은 총액 늘리는 방식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된 '재원이 남을 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내용'에는 "저희는 그 부분에서 추경 재원이 늘어난 부분에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저희는 추경 증액에는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다. 오해의 여지는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늘리면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3.9조원으로 측정된 소상공인 증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추경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할당되는 액수는 줄어들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25만원 80% 지급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쓴 이유"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홍 부총리가 합의를 봐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양당 대표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만약 홍 부총리가 반대하는 자세로 나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명시적으로 민주당과 정부 측이 합의하지 못 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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