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또다시 ‘재난지원금 진통’ 예고···홍남기 “전 국민 지원 동의 못해”

홍 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지원"

민주당 "선별 방식 등 논란···100% 지원 가능" 보편지급 강조

[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13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 연속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날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 끝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급 지급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피해·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조해왔다. 올 초 1차 추경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여당의 전 국민 보편지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쓴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으로, 본인의 거취를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차 추경에 담은) 6000억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상 소요는 내년 초에 지급될 걸로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진작 목적으로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80% 국민을 지원하려면 선별 방식 논란도 많고, 몇 가지 정리하면 충분히 100%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강조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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