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는 인공호흡기 떼기"…자영업자들, 14일 심야 차량 불복시위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상가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반발하며 14일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는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수칙 특히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율 중심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 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날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추산 500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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