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지원금 반기 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와 첫 충돌…'국비차별' 수용불가

국고지원 비율 놓고 기싸움

타지자체 80%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재정여력 고려 70%

금액으로는 1400억원 차이

오 시장, 보조율 상향 공식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고에서 80%를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런데 서울시만 이 비율이 70%다. 서울시 재정 여력이 다른 곳보다 좋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했다.

서울시는 이것이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국고 부담 70%와 80%는 1400억원 차이가 난다.

1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서울시 보조율 상향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비 보조율을 현 70%에서 다른 시·도 수준인 80%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서울시 보조율 상향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비 보조율을 현 70%에서 다른 시·도 수준인 80%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에 개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 부담액은 4000억원 정도 된다. 반면 80%로 보조율을 높이면 260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보조율 차별은 관행적 정부 예산 편성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비 보조율 상향이 안 될 경우, 재원 확보가 어려워 정부안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 논란은 ‘4000억원이냐 2600억원이냐’하는 서울시 부담액 자체뿐 아니라, 야당 인사인 오 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기싸움이라는 데 눈길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비 보조율 상향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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