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의 나비효과…2차추경·기준금리·최저임금 `급선회`

[이정훈의 주간 경제일정 브리핑] 7월12~16일

2차추경안 궤도 수정…주초 상임위 심사 후 종합정책질의

기준금리 인상 후퇴할까…최저임금 인상 억제여부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오늘(12일)부터 2주일 간 수도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시중 통화량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 지를 논의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번 주 초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져 올 주요 경제정책에서의 변화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 궤도수정 논의

앞으로 2주일 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만 허용된다. 결혼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식당·카페 뿐 아니라 영화관·마트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큰 충격으로 와 닿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로서는 이들이 입을 손실 보상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일요일인 지난 11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당정은 이번 주 중 2차 추경안에 대한 손실에 나선다.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놓고 국회는 이날부터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4~15일 이틀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차 추경안의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등 이른바 3종 패키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과거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 총 3조2500억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조치로 생긴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7~9월 매달 2000억원씩 3개월치를 반영해 6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1조1000억원 규모의 캐시백 예산을 국민지원금으로 보내자”(우원식 의원)거나 “10조4000억원 국민지원금 예산을 줄이거나 지급을 연기하자”(박용진 의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34조~40조원까지 크게 늘리자”(김두관 의원)는 등의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상환을 줄이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는데,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최저임금도 결정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 중 이뤄질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4차 대유행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한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 1~2명 이상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예 7월 중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워지면서 한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재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계감을 어떤 방식으로 절충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벌써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4차 대유행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제출된 1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1만440원)와 경영계(8740원) 간 최저임금 격차가 1700원으로 벌어졌던 만큼 당장 12일에 있을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타결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만큼 13일로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하겠지만, 그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표결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아직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주에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는 14일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며, 14일에 6월 고용동향, 16일에 ‘7월 최근 경제동향’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