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전국민 지원"...1차 재난지원금, 지난해 73만 가구 못 받았다

지난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73만여 가구가 받지 못 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5627 가구 중 21.4%인 15만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바꾼 이유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신청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부로 간주, 무늬만 전국민 지원이 되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의제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80%냐 전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하며 지급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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