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반환 소송 승소

KT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억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KT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경위를 알았더라면 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응당 인정된다며 최 씨 등이 일으킨 착오로 출연한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은 지난 2017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 허가가 취소됐고, 행정소송이 이어졌지만 대법원도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에 따라 출연금 7억 원을 냈던 KT는 재작년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출연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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