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국민 80% 지원금 등 33조 추경, 빨리 처리해달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국회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도 준비 중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 '희망회복자금' 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1억9200만회분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대해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으로 지방재정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력 대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원금과 관련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죄송하다"면서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우리가 고난을 함께 견디며 버티고, 이겨내면서 의지했던 것은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조차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비상 상황과 관련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한데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넘나들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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