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재난지원금, 어려운 이웃 두터운 지원이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

김 총리, 2차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생계 직접 타격 입은 분에게 더 양보해야”

“소상공인 충분한 보상 못 해 송구…시간·재원 한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재원의 한계도 있다”며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전했다.

정부의 2차 추경 예산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10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으로 총 3조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