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국비 지원 대상 고소득 대기업 직원·자영업자·공무원·퇴직교사·75세 이상까지 확대

1인당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기재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발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에서 열린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국비 직업훈련용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나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 고소득 자영업자, 만75세 이상도 이 카드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애초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직원,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만 75세 이상, 졸업 예정자 외 재학생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게 된다. 애초 실직자 직업훈련을 돕는 용도로 출발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국민 스스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만~500만원(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다.

기재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35만원의 기관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 바우처 연계를 통해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하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 이수제 등으로 학사 운영을 다양화하는 한편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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