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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하나 마나 해”…與, 재난지원금 정부 방침 뒤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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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하나 마나 해”…與, 재난지원금 정부 방침 뒤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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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총 열고 원내의견 수렴
전국민지급 두고 당내서도 찬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관석 의원(왼쪽), 김용민 최고위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관석 의원(왼쪽), 김용민 최고위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견도 맞서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80% 선별 지급으로 ‘임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정 당국이 선별 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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