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냐 ‘전국민’이냐…재난지원금 놓고 민주당 여전히 갈팡질팡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하고 결국 지도부로 논의를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전국민 지급에 대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심의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열띤 토론 이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감안해 당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당의 의견을 수렴,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설명을 듣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를 초빙해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최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급에 대해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다 같이 극복하는 만큼 선별이라는 개념을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민 지급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는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하위 80%’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어진 의원들의 자유발언에서는 오기형·이용우·서영교·김경만·민형배·윤준병·김종민·장철민·유동수·이동주 백혜련·기동민 의원 등 12명이 발언했다. 토론에서는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한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가서 쓰였고, 양극화 지수가 가장 적었다. 1분위와 2분위 소득이 플러스 되는 지점이었다”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민을 주느냐 안 주느냐, 피해를 보상하느냐를 넘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다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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