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전국민지급 요구 논란 이어질 듯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하다는 당내 의견도 맞서고 있어 결론에 이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당은 보편 지급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80% 선별 지급으로 ‘임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 우원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정 당국이 선별 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카드사 배 불리기”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는데 기재부는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아는 걸 기재부만 모른다”고 했다.

캐시백 정책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선별 지급을 보완하고 전 국민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캐시백 사용처를 전통시장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자 당내에선 “시장가서 국밥 100만원어치 먹으라는 말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선 주자들도 보편 지급을 두고 찬반 입장이 갈린다. 여권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 지급을 주장한다. 소득 하위 80%를 구분하는 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자칫 경계 선상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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