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재난지원금' 돌파 시도…주목받는 '윤호중 리더십'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이 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외에 재정당국의 고위 관료는 물론 상반된 입장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정책 의총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여권 내 이견이 첨예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뒤따른다.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했던 과거의 소통 방식에서 나아갔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는 후보 시절 "말로만 소통하겠다, 하지 않고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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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원금 지급방식 이견…격한 '토론 공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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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보고 및 토론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쟁점은 지급 방식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당정 협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잠정 결론내면서 이 중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당내 다수 의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의총 직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추경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방역에 동참했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드리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두고 이견이 크다. '하위 80%' 안을 앞세우는 의원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캐시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전국민' 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같은 재원으로 차라리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원하자고 맞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 공개를 주장한 설훈 의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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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어 '지원금' 논쟁…윤호중 '의총 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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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도 이같은 상황에 주목한 결과로 전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특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책 완성도는 물론 당내 화합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에도 의총을 소집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쟁을 마무리했다.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하는 안으로 뜻이 모아졌다. 일부 강경파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으나 열띤 토론과 온라인 표결 등을 거쳐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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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당내 민주화에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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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라졌다'는 당내 분위기도 읽힌다. '당내 민주화'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변화하지 않던 민주당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목소리다.

실제 여당 지도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협상을 앞두고 의총을 통해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 지도부와 여당 예결위 간사가 야당과 협상한 후 그 결과를 차후 확인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기사 등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특히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여해 사실상 당정협의 형태로 의총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지원금 지급 방식에 사실상 정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논의의 폭을 확대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만큼 효과가 어떨지 가늠하긴 어렵지만 어떠한 토론이 됐든 당의 추경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쪽으로 심의 방향을 설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이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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