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요구, 與 내부서 분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80% 선까지 지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던 민주당은 7일 이런 요구를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침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하게 설계된 상생 캐시백 1조 2천억 원을 전 국민에게 돌려드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층 일부에 더 드리면서 동시에 최상위에도 10만 원 정도씩 드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마중물로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 박하다는 뜻)을 지키며 전 국민이 함께하는 효과를 누릴 제3의 안으로 한 번 논의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을(乙) 위치에 있는 구민들을 돕자는 취지의 당내 조직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아예 공개 성명서를 내고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을지로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 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며 "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추경안 보고를 받은 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무가 토론을 듣는다.

이어 의원 간 토론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을 비롯한 추경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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