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북한·이란 겨냥 제재 정책 재검토"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던 ‘징벌적 제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정부가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제재 정책 재검토를 거의 마쳤고, 올여름이 끝날 때쯤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린 독자 제재 일부를 재검토하거나, 제재하더라도 다른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외 정책을 설명한 일방적 행동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이 적성국들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WSJ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오히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 정책 재검토를 이끄는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다국적기업과 은행,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적성국들을 “신중하고 전략적이면서 정당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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