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형 교육시설 아동학대·폭력 44건 발생…미등록이 대다수

5곳에서 폭력 발생…가해자 경찰에 수사 의뢰

44건 중 아동학대 28건, 학생 간 폭력 15건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에 외부활동 기재 못해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남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계기로 전국 서당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와 학생 간 폭력 등 44건이 적발됐다.

6일 교육부는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 점검 ▲미수감 94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당 형태 교육시설 대부분 미등록…5곳에서 학대·폭력 발생

교육부가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 18개소 중 12개 소만 운영중이었다. 교육시설이나 청소년시설로 정식 등록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소는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폭력 발생 건수는 총 4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28건 ▲학생 간 폭력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 1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46명, 가해자는 총 36명이었다. 가해자 중에서는 시설종사자도 6명이나 됐다. 5개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기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상담 등을 지원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력·학대가 발생했던 경남 하동 서당의 경우 학원과 미인가 시설 두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의 시설은 미인가 시설로 등록된 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의 서당의 학원은 현재 폐쇄됐고 종사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사안 조사 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게는 교육과 선도 등을 이행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심리치료를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부터 외부활동 자소서에서 제외…서울 주요대 수능 전형 40% 선발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전형자료를 동아리 활동과 영재·발명교육 실적, 수상경력, 봉사활동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을 안내해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는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되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된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한국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울여대,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대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전형 확대를 유도한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은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 15.8%로 확대됐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26년 말까지 감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는 올 연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181개 사립대와 13개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서 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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