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검증 TF 구성…정부와 줄다리기 지속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박완주 "국밥만 100만원어치 못먹어…사용처 국민 정서에 맞아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이 타당한지 검증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비공식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정부 입장을, 당은 전국민 지원을 얘기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 문제나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진 한계, 지역하고 직장하고 다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형평성 문제 부분을 정부에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4일)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자산이 많으면 1인당 25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의 끝에 지난 1일 2차 추경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없던 얘기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찬반이나 사용처 논란이 있다"며 "최근 구입 트렌드가 온라인 구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것인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완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1일부터 선정 작업을 하고 갑자기 발표한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선정 기준, 원칙에 대해 정책위 차원의 검증 TF를 꾸려 운용하겠다는 얘기를 고위당정협의에 가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왕에 어쨌든 전국민이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하는데 형평성 논란으로 훼손되지 않게 사용하는데도 손쉽게 해야지 제도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당에서도 꼼꼼히 챙겨보려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논의 과정을 원내와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카드 캐시백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준으로는 전통시장 가서 소고기만 먹어야 한다. 아니면 국밥만 먹어야 하는데 국밥만 먹어서는 도저히 100만원어치를 못먹는다"며 "(사용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30~40대 소비 트렌드는 온라인인데 대기업이 사이트들을 운영한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중소기업 상품들이 많다"며 "국민정서상 명품관, 백화점 정도 제한하고 마트도 논란이 있지만 개별 입점한 곳도 있고 하니 사용처를 널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2차 추경안 처리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정하고 8일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3일 열린다. 2차 추경안 처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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