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사법부 속였다…정치활동 관련 판단 성급”

징계 무산 후 文대통령 사과에 “책임 느낀다”

“법무장관 사퇴 당시 대통령 안타까워해”

與, 尹 처가 리스크 맹공…이낙연 “검경 공정성 숙제 던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과거 법원에서 징계가 불발된 것을 가리켜 “윤 전 총장이 사법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날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이 추진한 윤 전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된 데 대해 “법원은 ‘사회봉사’가 꼭 정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윤 전 총장은) 지금 정치를 바로 하고 있다.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지만,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징계가 최종 불발된 바 있다.

추 후보는 “그 당시 본인은 주요 언론 사주들을 다 만나고,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정치활동에 버금가는, 자기 주목도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무산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데 대한 질문에 “그런 점은 책임도 느낀다”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것은 검찰권 남용과 제식구·측근 감싸기가 극에 달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이른바 ‘추-윤 갈등’을 거친 후 사퇴한 당시 상황에 대해 “언론이 지나치게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 절차 아래에 지휘감독한 모범 사례였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도 장관의 기여가 컸다’고 치하의 말을 해줬다. 대통령도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중립의 의무가 생명과도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반헌법적인 도전장을 내민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처가 리스크’에 직면한 윤 전 총장을 향해 맹공을 이어갔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국민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왜 그동안은 무혐의 처리됐느냐, 우리 검찰·경찰이 늘 공정한가라는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 전 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직감한다”며 “국민의 검증이 시작됐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인 윤석열은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자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며 퉁치고 넘어갔는데, 정직하지 않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장모 판결과 관련,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결과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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