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로남불' 인정은 했지만 4전 전패 자사고 소송 그대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데 대해 이중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사고 취소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최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오면서 받았던 비판에 대한 언급입니다.

조 교육감은 '내로남불'을 인정하는 데서 그쳤을 뿐 자사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4차례 연속 패소한 자사고 판결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재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차례 소송에서 모두 자사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시정질의에서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패소한 데 대해 "부산 해운대고 판결에서 교육청이 패소하면서 그 논리를 서울 재판부가 다 가져왔다"며 "더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행정 문제가 과도하게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에서 '4전 전패'한 교육청이 모두 항소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소송에 수억 원의 세금이 들뿐 아니라 항소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 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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