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로 尹 평가한 이준석에 與 비판 “제1야당 대표의 낮은 법의식 걱정스럽다”

“범법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척도가 지지율일 수 없어”

인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면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낮은 법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직 검사로서 직권남용을 해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엄하게 형사처벌 받을 중대범죄”라며 “그런데 지지율이 반영될일이라니, 제1야당 대표의 낮은 법의식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신 의원은 “범법에 대한 심판의 기준과 척도가 지지율일 수 없다”며 “그건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정글 사회라는 디스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면 법의심판을 받아야죠”라며 “본인 병역문제도 똑같고,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도 똑같다. 법에 위배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 허상이었다”며 “지지율이 높으면 다 용서되느냐. 이런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표는 2일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윤 전 총장이 만약 장모 건에 개입했다면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천안 신부문화공원에서 열린 ‘청년이 묻고 준스톤이 답하다’ 행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다르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발언대에 선 한 청년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왔다.

이 청년은 “작년만 해도 연좌제 느낌으로 엄청 몰아가던 사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이 있었는데, 과거 국민의힘 모습과 상반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직보다 도덕성 문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나중에는 득표율로 국민이 수치적 평가를 내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장모가 법적인 처분을 받는 데 영향을 끼쳤다면 그건 본인의 문제가 된다”며 “그게 드러나면 연좌제 이전에 본인에게 치명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윤 전 총장이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낸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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