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윤석열 장모 사건은 '박근혜-이재용 정경유착' 판박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2일 오후 페이스북 통해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 촉구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01. photo@newsis.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을 촉구했다.

박 예비 후보는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범죄혐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한유총이 비호한 사립유치원 비리의 요양병원판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예비 후보는 "국민은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가족이 저지른 국민혈세 횡령 및 편취 행위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쳤던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의 또다른 판박이"라며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예비 후보는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착복한 유치원 비리와 거대 권력자들의 정경유착 폐해의 그림자가 동시에 겹치는 이 사건의 뒤늦은 처벌에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했다. 동업자 3명이 입건됐으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물러나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공범 3명 중 1명은 2017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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