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 선고…출사표 사흘만에 정치적 위기

[앵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 3년이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법정 구속됐죠.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2일)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다는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만 쏙쏙 골라 담아냈습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 장모 법정구속 > 첫 번째 소식,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사흘 전 공식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최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이사회에 이름만 올렸다는 주장 아직도 변함없으세요?) …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장모 최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협의입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아니다, 최씨도 운영에 관여했고,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와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는 범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재판 후 곧장 호송차에 실려,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XX 씨 화이팅! 힘내세요!]

법원 앞은 최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섞여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항소를 통해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경식/최씨 측 변호사 :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작은 분명히 작년 2020년 4월 7일,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죠. 출사표를 낸지 사흘만에 정치인 윤석열에 찾아온 위깁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누이 강조',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 원칙론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달 29일) :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의 구현"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사위'란 외피가 사라지자,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는건데요. 지도부를 비롯해 차기 대선주자들까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향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끌어왔는데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앞으로 항소심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습니다. 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출마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재명 경기지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엎치락뒤치락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사필귀정이라 평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사필귀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대권주자 지지율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여권에선 내심, '양강구도'에서 '이재명 우위 구도'로 넘어가지 않겠냔 기대섞인 관측을 하고 있고요. 야권의 경쟁 주자들에겐 반사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플랜B'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기(윤 전 총장) 처, 장모 다 걸렸다. 자업자득이다"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그건 저격수 정신 아니다. 저는 하면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볼 때는 그건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남의 편이라고 또 지적하고 그런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은 1심 판결이죠.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정면돌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본인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고요. 일각에선, 오늘 판결이 국민의힘 입당 시점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3심까지 받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친족에 대한 어떤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 826 >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은 건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올해 1월 7일 이후 176일 만입니다. 이 속도라면,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란 말이 나오는데요.

[김부겸/국무총리 : 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사흘 연속 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키워드는 '수도권'과 '젊은층' 그리고 '델타변이'입니다. 최근들어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인 원어민 강사모임과 관련해선 경기도 어학원과 서울 마포구 음식점 일대를 포함해 확진자가 2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선 델타변이확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델타 변이가 사실상 퍼진 상태"라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인데 오죽하면 거리두기 3단계 도입을 언급했을까요? 1주일 평균 확진자수 기준, 서울은 애저녁에 3단계 범위에 접어들었고, 수도권도 평균 509명으로 처음으로 3단계 기준에 진입했습니다. 3단계에선 다시 영업시간은 밤 10시,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 결혼식같은 행사도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제) :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사람 간에 접촉이 많아지고 또 음주나 다양한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완화된 거리두기 유예'를 한 번 더 '유예'하거나, 아예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 둘 중 하나가 유력합니다. 뭐가됐든, 5인 이상, 10시 영업제한은 그대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주노총이 토요일인 내일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한번만 참아달라, 도와달라" 말리러 간 김 총리, 실랑이 끝에 10분만에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왕 오셨으니까 다 지금 삭발하고 차라리 그 노동자들 목소리를 듣고 가십쇼.]

[김부겸/국무총리 : 오늘 아침에 (확진자) 820명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봤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거를 그것에 갖다가 왜 이렇게 그림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대통령도 약속하고 총리님도 약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야구장은 어떻습니까? 공연장은 어떻고요. 거기는 감염 위험이 없습니까?]

[김부겸/국무총리 :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절박합니다.]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김 총리를 막아선 채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것을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끝내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예고한 집회도 사실상 강행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김부겸/국무총리 : 집회신고대로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50인 이내로 그리하시겠어요?]

[이양수/민주노총 부위원장 : 아니, 저희가 모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입장이 전달되셨으면 돌아가십시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천천히 실내에서 조용히 그냥 통화하십시오. 이렇게 기자들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요.]

청사로 돌아온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내고 "민주노총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나의 권리와 자유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가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 광복회가 어쩌다… >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가족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 국회의원 출신인 김원웅 광복회장이 "소령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기철/국가보훈처장 (어제) : 광복회장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될 수 있고 더더욱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광복회는 이념,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유공자 후손인 회원들 간의 '몸싸움', 심지어는 '인분 테러'까지 벌어졌었죠. 최근에는 김원웅 회장이 허위 유공자 후손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훈처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 윤여정도 '정회원' > 정회원이라니, '배우 윤여정 씨도 정치부회의 애정차였군'하셨다면 파닥파닥 낚이신 겁니다. 아, 모르죠. 실제로 정회원이실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정회원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씨가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모임인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신입 회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의 초청을 수락하면, 앞으로 정식 회원으로서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112억 낙찰 >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MB의 '논현동 자택'이 어제 첫 입찰에서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111억2619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죠. 이제 본격적인 환수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부인 김윤옥 씨가 공매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어, 일괄공매는 부당"하다는 거고요. 1심 본안 판결때까진 공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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