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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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친 반응을 쏟아냈다.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추미애 전 법무장관)는 말까지 나왔다. 일부는 대선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인 건 송영길 대표였다. 선고 10여 분 만에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에게)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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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은)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 아닌가. 윤 전 총장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본인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때 쓴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이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윤 전 총장과 처가가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도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최순실이 받은 돈이 박근혜가 받은 돈과 같다’ 이런 논리 아니었냐”며 “지금 (윤 전 총장과) 윤석열 부인되는 분과 장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스폰서 검사’ 같은 느낌이다. 뭔가 두분의 삶을 보면 자신들 사업에 검사 사위가 스폰서 같은 역할, 상호 간 업무적으로, 또 실제로 경제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간담회 진행 도중 소식이 전해져 관련 질문은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최씨)만 ‘당신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걸 듣고 ‘이건 아닌데’ 생각했다.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며 “사필귀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대선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향해선 “개인적으로 가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반면 다른 주자들의 발언에는 훨씬 날이 섰다. 윤 전 총장을 ‘꿩’, 자신을 ‘매’에 비유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출신 대권 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나”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만이 가짜 정의·공정·법치로 쌓은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무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들이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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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씨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윤 전 총장의 입장문을 두고 “검사 시절, 총장 시절 때에도 예외가 없었어야 공정하다. 왜 그땐 예외가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와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판결에 대해 “잘 나가던 검사의 이중 잣대가 드러난 판결”이라 평가하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 또다시 도리도리 고개를 저으시렵니까”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이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쳤던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의 판박이”라며 “그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사건의 뒤늦은 처벌에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다”며 윤 전 총장 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한 정의와 공정이 허구이자 사기였다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뒤틀린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즉각 사과하고, 대선 출마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권 지도부에선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 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김용민 최고위원),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강병원 최고위원) 등의 공세적 발언이 이어졌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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