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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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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윤석열 저격 "유죄 확정되면 책임져야""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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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이정현 기자, 구영완 인턴기자] [the300](종합)온라인 기자간담회…김부선 언급엔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느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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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대구·경북(TK)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은 ‘여권 텃밭’인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이재명 캠프 제공) 2021.7.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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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쪽에게 모두 날을 세우고 '공정' 가치를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결부된 '내로남불' 논란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을 물론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이재명식 공정을 인정받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국, 유죄 확정되면 책임져야"

이 지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께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고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마녀 사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과정 발표를 통해 엄청난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공직에 관한 한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수없이 수사, 조사, 압수수색을 당하며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소식을 전해듣자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그간의 기사를 통해 봤지만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진 건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은 건 안타깝다"면서도 "앞으로는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의 효과가 잘 나타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이 언급되자 "그분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됐다"며 일축했다. 이 지사는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느냐"라며 "그 정도로 해주시고 판단은 국민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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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대구·경북(TK)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은 ‘여권 텃밭’인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이재명 캠프 제공) 2021.7.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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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1공약 아니야…정부 대대적 인프라 투자해야"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그동안 정책브랜드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에 대해 "미래먹거리 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 소득은 전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 없고 지역화폐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데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아직 우려가 많아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이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치며 "양극화 완화를 빨리 하겠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이 협조하면 그게 더 낫다고도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대신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으로 이동해 강력한 경제부흥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지사는 "공공의 역할이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억제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경제가 위기일 때, 사회체제가 불안할 때는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며 "현재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대대적인 인프라, 산업 재편 투자를 과거의 시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정부의 대대적인 산업 재편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도해야 할 산업분야는 에너지 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꼽았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제조업 역량으로 세계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이제 위기가 왔다"며 "위기의 핵심은 에너지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입의 규제를 가한다 "며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곳 아니면 구매 안 하겠다, 생산하지 않겠다는 자율적 규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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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대구·경북(TK)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은 ‘여권 텃밭’인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이재명 캠프 제공) 2021.7.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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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너무 올라…文정부 역량 다했나 의구심"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정권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 잘했든 못했든 일원이기 때문에 공도 나누겠지만 과도 내 책임의 일부"라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하듯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폭탄 뿐 아니라 더 강력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된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되, 실주거용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부담 제한 총량유지'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안정화, 집값을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며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하자는 민주당 당론에 대해선 "당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종부세를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이 갖는 기대치와 현장에서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치는 보통 다른 경우가 많다"며 "끊임없이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을 거론하며 "나는 자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낄 생각은 없다"며 "강력한 권한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숨겨놓고 그걸 배경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이 적임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비대면 방식의 영상 출마선언에 이어 이날 화상 회의 어플리케이션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COVID-19)가 다시 번지는 상황에서 방역이 우려되는 '세몰이'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이날 오후에는 전남도청을 방문해 '경기도-전라남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체결식'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여권의 유일한 영남주자로 외연 확장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초 주말인 3일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전남 신안 하이도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당내 예비경선 첫 TV 토론 일정이 잡히면서 방문이 무산됐다. 이 지사는 3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친 TV토론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구영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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