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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이용빈 의원 "광주시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적극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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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광주광역시의료원 부지 확정과 관련해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날 광주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의 경계인 도심 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부지 선정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해 확장성, 시급성, 응급환자 이송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민의 이용 접근성과 확장성에 중점을 둔 이번 결정은 앞으로 광주의 공공의료가 시민의 생명안전망으로서 선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공공의료원이 최저선의 안전망이 아니라 선진적인 의료체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향 면에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과 서부산, 경남 진주는 지난해에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는 늦은 만큼 올해 안에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광주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사회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 시장이 기피하는 영역인 희귀·중증질환 등 의료 소외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 3법을 발의했고, 최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포럼’을 발족시켜 공공의료의 선진적 역할을 논의하는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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