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변호인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법정 출석 (의정부=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hihong@yna.co.kr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모두 제 판단대로 했으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의정부=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hihong@yna.co.kr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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