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모 구속, 정치인 윤석열이 답할 차례"

"`면죄부` 과정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규명돼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면서 “그 이야기는 장모의 법적 판단과 대선 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윤 전 총장은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