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홍남기 오늘 만난다..엇박자 통화·재정정책 해법 찾을까

한은-기재부, 2일 2년7개월만에 조찬 회동 진행

확장적 재정 vs 긴축적 통화, 정책엇박 비판 대응

경제학자 "정책 공조, 입장따라 양쪽으로 해석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18년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오찬 회동’에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축 신호를 내는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조율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오늘(2일) 공식 회동을 가진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두 수장이 만나는 것은 약 2년7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충분히 공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지만, 실제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할이 완전히 다른 중앙은행과 기재부가 완만한 합의점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 총재와 홍 부총리가 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진다. 올해 2월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따로 회동을 갖는 것은 2018년 12월 19일 한은 조찬 회동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한은, 경제정책 엇박자 비판에 2년7개월만 첫 회동

이번 회동은 33조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는 기재부와 유동성 과잉 부작용 해소를 위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한은이 경제정책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응하고 공조 방안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은 측은 이 총재와 홍 부총리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의제에 대한 입장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의 공식 목적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다. 최근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뒤 기재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엇박자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재정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엇박자가 아닌 (재정과 통화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는 아니라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도 확장기조에 의해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어서 한은은 금리와 유동성을 관리하는 통화정책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위기의 충격이 집중된 실직자, 취약계층 등 재정이 타겟팅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당분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의 경기부양과 한은의 금융불균형 해소 합의점 찾을까

경제학자들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은 재정당국이, 과도한 유동성 흡수는 한은이 해나가며 공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이미 정부가 대대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기로 한만큼 통화정책은 반대로 긴축을 해야지만 향후 금융불균형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4%대 성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인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금리도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도 “한은의 금리 인상 목적도 경기 위축이 아니라 금융불균형 방지인 만큼 취약계층 부담 증가 문제는 재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림이지만 정책 공조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돈을 푸니 한은은 금리를 올리지말라고 할지 아니면 한은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회동을 기재부 차원에서 제안했다면 한은에 연내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달라고 압력을 가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연내 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통위 구성원 중 당연직 두 명을 빼고 나면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번 회동을 통해서 한은에 연내 금리인상을 안해도 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은 측에서는 이번 회동이 기재부가 한은의 금리인상을 저지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런 만남 보통은 부총리(기재부)가 먼저 요구한다. 보통 기재부와 한은이 만났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쟁책 공조냐 엇박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석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기재부 쪽에서 정책 엇박자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