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대선 후보' 과거 법조인으로서의 행보는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영 나온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7.1/뉴스1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 선언이 한창인 대선 후보 중 유독 법조인이 많아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들이 법조인 시절 다뤘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2위를 다투며 양강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아직 공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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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길 걸은 이재명·'적폐청산' 선봉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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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출신 대선후보가 몰리면서 이들이 법조인 시절 다뤘던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권 대선 후보 중 유일한 변호사 출신이다.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곧바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성적이 좋았으나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받아 인권변호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26살이던 1990년 경기도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16년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맡았다. 19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전기획부가 김태년 당시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해 잠도 재우지 않고 조사하자 "안기부의 수사 태도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을 강행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20만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받아 '시립병원 설립조례'를 청원했으나 시의회 다수당에 의해 부결됐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대형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300만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수천건의 수임사건 중 하나인데 소액인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대선 출마 후 공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하고 있다. 2021.6.30/뉴스1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지금은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7년 신정아·변양균 사건을 수사했다.

윤 전 총장 이름이 알려진 건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기소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도맡았다. 총장 자리에 오른 후에는 검언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 겨냥 수사를 이어가면서 청와대와 대립하다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을 계기로 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년 3개월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의원은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홍 의원은 검사 시절 권력 핵심 인사들을 구속해 이름을 날렸다.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형 전기환씨를 구속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수사를 맡은 홍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검찰 상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전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검 강력부 시절에는 조직폭력배 소탕에 나서 일당들을 대거 구속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를 비롯해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노태우 정부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홍 의원은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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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사건 판결 도맡은 추미애…최재형은 재심 피고인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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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7.1/뉴스1

추미애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4기로 홍 의원과 동기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극심하던 1985년 판사로 임용돼 시국 사건을 주로 맡았다.

1986년 전국 모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추 전 장관이 유일하게 기각한 일화는 익히 알려져있다. 당시 불온서적 단속을 명목으로 전국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돌려보낸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초선의원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서 '법적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청구된 영장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987년 시국 사건에 관한 즉결 재판에서는 불법집회를 한 학생에게 '구류 3일'을 선고했다. 판결 전 법원장이 추 전 장관을 불러 "수사기관의 부탁이니 법정 최고의 구류형인 29일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뉴스1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재형 전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감사원장 임용 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감사원장 지명 당시에는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최 전 원장 지명 배경에 대해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011년 간첩 누명을 쓴 재일동포의 재심 재판에서 사법부 일원으로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혀 화제가 됐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전 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유신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쿠데타 모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예비역 장성의 재심사건에서도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하고 무죄 판결하기도 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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