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접어든 윤석열발 정권 수사…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는 남아

[경향신문]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대립관계를 형성한 이후 청와대 핵심부를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기소하면서 윤 전 총장 시절 시작된 정권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그에 앞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여권 인사 1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윗선’으로 의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을 전날 기소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남아 있는 변수는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지 여부에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의혹은 2019년 당시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조사할 관련자들이 더 남아 있다. 다만 수사를 지휘해온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데다 수사팀장인 변필건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돼 수사의 동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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