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兆 추경 사업,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소비효과도 의문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논란…고소득 맞벌이 부부 반발도
인플레 가능성 고개…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동성 흘러 들어갈 우려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1일 33조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벌써부터 지원에서 소외된 일부 청년,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풀린 재정이 소비를 부추기기보다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이번 추경안의 대표 재정사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소득을 살펴 하위 80%까지만 지급키로 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산출 기준(자산포함 여부)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산 규모는 작지만 맞벌이로 가구 소득이 연 1억원을 웃도는 젊은 부부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되며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당한 데 이어 소득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추가 지급안을 검토하겠다며 곧장 달래기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소득하위 80%라고 해서 딱 선을 그어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맞벌이 부부에 늘릴 수가 있고, 청년들과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지급 기준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입신고지가 다르다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분리를 인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은 재정사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정부 목표와는 다르게 소비시장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재정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런 정부 대책 없이도 올해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추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조세나 통화 정책은 돈이 풀려 소득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재정은 단기에 시장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3분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할 경우, 물가가 최소 0.2%포인트는 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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