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편성…손실보상 6000억

중기부 4조8376억원 규모 추경안 마련…내일 국회 제출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한도 상향

폐업지원 강화 73억 편성..6100억원 벤처펀드 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제2차 추경안 4조8376억원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추경안은 내일(2일) 국회에 제출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6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 하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다.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보증료 감면·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의 개편을 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원 지원(406억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 규모를 1000억원 확대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전·후에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원 편성을 통해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확대(12억6000만원)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추진(109억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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