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역대 두 번째 슈퍼추경, 33兆 푼다..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2021년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위 ‘3종 패키지’로 불리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이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33조원 추경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5조7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용도로 배정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까지 최대한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지난해와 달리 가구 당 상한금(당시 100만원)도 없앴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소득상위 20%)에 대해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10% 캐시백을 지원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달 최대 10만원(총 30만원)을 환급한다. 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과 기금 등에서 1조8000억원을 끌어왔다.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없다.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에도 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소득하위 80%’로 겨우 합의했지만, 여진은 남은 상태다. 지원금과 캐시백에 대한 상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청년 등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안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에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한 곳에 초집중 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경기회복·경제도약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