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일자리 16만4000개 창출…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2차 추경]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고용 조기회복 뒷받침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12.6조…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늘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일자리 16만4000개를 만들고, 현장인력 8만8000명을 양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5조원 늘려 총 20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자료]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총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빠른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1조1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40만명 이상에게 구직기회와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우선 일자리회복, 청년고용, 취업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6만4000개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만명, 신산업 청년채용 지원 3만명, 백신·방역 등 지원인력 6.7만명,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3.7만명 등이다. 여기에 6000억원이 투입된다.

SW·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해 8만8000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또 취약노동자 15만3000명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금융 등 4대 분야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13만명 규모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스케일업 펀드를 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펀드도 4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는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1만6000가구로 늘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70~80%)기간 6개월 연장 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총 12만명으로 2만명을 더 늘리는 등 청년 생활·금융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민생 지원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기를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폐지해 4만90000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18만7000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또 중소여행사 ICT 인력 1600명, 현장 공연예술가 2000명 등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만1000개 회복을 지원하고, 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체육 문화 등 5종 쿠폰·바우처를 신규·추가 발행(484억원)해 1000억원 이상의 문화소비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늘려 총 20조원규모로 발행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3000억원 늘려 총 3조3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또한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 초과세수를 세입경정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의 교부금이 계상돼 지방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은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는 물론, 주요 추경사업 매칭지원 등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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