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단면역 위해 4.4조원 투입…백신 사망장애시 4.4억원 보상 [2차 추경]

인과성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치료비 1000만원

K-글로벌 백신허브구축ㆍ백신개발 ‘백신자주권’ 확보

검사 확대·격리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2.2조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4조4000억원이 투입돼 백신확보와 접종 방역검사 등이 실시된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 장애 시 최대 4억4000만원까지 피해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먼저 올해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등으로 총 1조5000억원을 계상했다. 여기에 백신 접종 편의성·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267곳에서 282개로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비로 5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억4000만원까지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18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진단검사 확대와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역 일선 의료기관이 치료병상 확보 등 안정적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9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 등 이른바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백신·원부자재 생산기업과 백신제조 및 개발공정 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구축에 208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임상비용으로 98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키로 하고 구매 선급금 720억원도 반영했다. 선구매 대상은 2장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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