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선고 날 대법원장 부른 文...윤석열·최재형 언급할까

청와대서 김명수 비롯 박병석·유남석·김부겸과 회동

노정희는 '조국 5촌' 상고심으로 불참...대법 첫 판단

G7 성과 공유 목적이지만 현안 관련 발언 나올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부겸 국무총리등 헌법기관장 4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4부 요인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5명을 청와대로 불렀으나 노 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노 위원장이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노 위원장이 주심을 맡아 판단을 내린다. 앞서 1심과 2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첫 상고심 판결이 된다. 이 판단은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노 위원장은 빠졌지만, 하필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우하는 묘한 상황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에도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하던 당일 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더욱이 하루 뒤인 12월23일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부 요인들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여야가 본격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언급도 우회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당일 바로 이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며 작심 비판을 내놓았다. 29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았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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