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1호 공약 '어반루프' 시의회서 제동

초고속 교통인프라 검토용역비
예결위서 10억 전액 삭감 결정


부산시의회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정치적 작용 없이 오로지 예산의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형)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2021년도 추경안은 당초 예산 13조3010억원보다 1조1221억원(8.4%) 증가한 14조4231억원이며,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조5899억원 대비 2371억원 증가한 4조8270억원이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각 구·군 조정교부금 2000억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1296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심사에 돌입해 28일 계수조정을 마쳤다.

그 결과, 예결위는 시 원안보다 10억원 감액한 14조4221억원을 의결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5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100억원 등 총 171억 9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브릿지보증지원)에 10억원, 부산실내빙상장 운영지원에 1억원 등에 증액했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시와 시의회의 의견이 갈렸던 건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즉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예산 10억원이었다.

이 예산은 박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교통수단인 어반루프에 대한 운영방식, 기술성, 노선 등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는 연구용역비이다. 박 시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시의회를 여러 번 찾아 관련 예산 통과를 협조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결국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이용형 예결위원장은 "소모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추경 심사의 원칙을 감안할 때 예상 공기가 10년이나 되는 장기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굳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결위는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시장의 대표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예산 통과를 기대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일은 추호도 없다"며 여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야당 박 시장의 1호 공약을 가로막은 '시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부산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선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예결위가 의결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