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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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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식' 강조 윤석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냐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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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선언에 나선 가운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간의 논란과 의혹들을 정면돌파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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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원칙' 수차례 강조…국민의힘 입당 문제엔 '선긋기'

[더팩트|서초=문혜현 기자]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존을 구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우지 않았는가다. 우리가 물건 써보고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내가 당신 몸으로 싸우는 것 봤으니 국가 모든 정책에 있어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 당신이 싸워온 것처럼 정권교체하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세우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이같이 답하고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성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새출발을 알렸다.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담은 기자회견을 마친 윤 전 총장은 회견장을 가득 채운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마주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이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검찰총장 때와는 달리 취재진의 '무차별적' 질문에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답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여유를 보이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 문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회견은 대부분 과거 논란에 대한 설명과 해명으로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생애 전 주기 공정' 이뤄져야…원칙과 상식 따라 일했다"

윤 전 총장 기자회견장 백드롭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적혀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공정이란 키워드로 제시할 건가'란 질문에 "공정이랑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하나는 어떤 특정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다.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분 한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우리 청년세대는 취업이나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시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국가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보장이 더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일각에선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건 시간이 흘렀다.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걸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단을 취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에 따라 한 것밖에 없다"며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가치와 사람에 대해 장기간 인지수사한 것에 대해 '자제하는게 좋겠다' 생각해 총장 시절에 그런 주장이 가급적 없도록 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의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 자체에 대한 질문에 여유를 갖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에서 사법공무원 지낸분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가치보다도 결국 공권력이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고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습은 의미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아까 국민께드리는 말씀에서 설명드렸다.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고, 또 제 헌신을 다해 혼신을 다해 제가 이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안맞냐 여부 보다는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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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X파일 논란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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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한장 논란', 'X파일'엔 확실히…"마타도어 안 돼"

윤 전 총장은 과거 장모와 관련한 의혹에 관해 "10원 한장 피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그런 표현한 적이 없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절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살았다"며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있는 분들이건 간에 수사·재판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대한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X파일'에 관해 윤 전 총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저는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지 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저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에 관련해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게 제시하시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또한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이 주장했다고 한 '조국 불가론'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에 착수하기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고, 사모펀드 운운하며 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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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드러내면서도 합당 문제에 관한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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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가치 맞나…'야권 통합 복안'은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일부 공감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했고 강했다"며 "그러나 자유라는 건 내 자유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와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가 공권력 문제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멈춰서야 하는 지점인 것이지, 다수결이면 모든게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치철학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나아가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진보·중도나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모두 동의하지 않나 싶다.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및 최 원장과 연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야권 통합론에 대해선 "제가 이제 첫발을 딛고 시작하니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많은 정치사회경험을 가진 언론인 분들을 만나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며 물러섰다. 그는 "그러나 국민께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절대 안할 테니 그런 부분은 국민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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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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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어"

윤 전 총장은 이날 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적이 없다"며 "2019년 민주당 백혜련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도 저는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불가피한것으로 보고 그 법안에 대해 지지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 또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것이지만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에게 '검찰 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권력자로 보지않고 여러분께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니 어떠한 권력자든 눈치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거듭 "강자보다는 약자에 대해 법 집행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것인데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가져가면서 수사와 공정경쟁하라는 두 가지가 검찰개혁"이라며 "아마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닌가 싶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를 (위한)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총장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국가의 사정 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걸 전제로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말했었다"며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법치할때는 더욱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 그걸 반대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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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총장 행사에는 20여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경제·부동산에 대한 비전을 일부 제시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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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전은?…"경제 기조는 지속가능성"

이날 윤 전 총장은 일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한 물음에 윤 전 총장은 "정책은 목표가 있어야하지 않나. 의식주 중 사회생활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는 정책만으론 어렵다"며 "그에 맞물리는 금융 등 사회 부작용 없이 해야 한다. 종부세를 상위 1%로 상향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큰 의미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종부세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든지, 여론이 안 좋으니 최후의 부자들한테만 때릴테니 걱정말라고 해야 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 구상에 대한 물음에 윤 전 총장은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해야 복지도 해야할것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며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성장도 한때의 폭발 성장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되지않느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익에 대해서 취약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을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이라는건 지속가능성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라는 것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복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복지를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는 한 문제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적이 침입했을 때 자유를 지키겠다고 해서 혼자서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모두 힘을 합쳐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복지도 자유시민의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두 개를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취재진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또 행사장을 나서면서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았다. 윤 전 총장 곁에는 20여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지지자들을 향해 마이크를 뺀 윤 전 총장은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오후에 매헌 기념관에 모이신 여러분의 열망·기대를 저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우리가 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다"고 외쳤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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