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금 최대 900만원·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종합)

33조 역대 최대 '슈퍼 추경' 편성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
與내부 "전국민 지급해야" 비판 여론
예결위 구성도 안 돼 심사 일정 못 정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900만원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소득 1억 이하 가구는 1인당 25~30만원 받을 듯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 당정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1인당) 3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2100만 가구 가운데 상위 20%인 44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연 소득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위 80% 기준선에 대해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위 10%인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 금액보다 더 지원한다.

상위 20%에는 사용 증가분 일부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과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의 절충점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하위 70%를 80%로 확대하고, 캐시백을 지원하니 전국민 모두에게 소비 여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규모를 조금 더 늘려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당시보다 상한선이 400만원 상향되는 셈이다. 전 의원은 또 “취약하신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속한 백신 확보·의료기관 손실보상·국내백신 개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백신·방역 보강 분야에는 4~5조원을 투입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직업훈련·인력양성·고용유지지원금 편성·직업계 고등학생·전문대 대학생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분야에도 2~3조원이 쓰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는 12~13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적자 국채 상환에는 2조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33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

당 내에서도 선별지급 비판…예결위 구성도 안 돼 첩첩산중

정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은 8월, 재난지원금은 9월 초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만만찮고 야당과 원 구성 협상까지 맞물려 있는 등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 속한 70여 명 의원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는 등 당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이 야당 몫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이힘이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 진척되지 않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야 한다”며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편성·심사·집행이 패키지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