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지급 합의

20%는 신용카드 더 쓴 만큼 캐시백

3종 패키지 추경 15조~16조원 들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그간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전 국민 대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지급에 무게를 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캐시백 예산 1조원을 포함한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총 15조~16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33조원의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패키지 외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13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80% 지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으나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80% 즉 5분위 이상인 20%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20%는 캐시백으로 보전해주고, 약 300만명인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해 나가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및 인력 육성, 고용안전망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년 문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전문대 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2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오는 10월로 앞당겨 약 5만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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