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추경 33조"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역대 최대 규모…신용카드 캐시백 1조 이상 반영(상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약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기정 예산 3조원을 더해 36조원의 추경을 진행키로 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9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으로 15~16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백신·방역에도 4~5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고용·민생안정 예산으로는 2~3조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는 12~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개를 대상으로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버팀목 플러스 자금도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시키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안에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조율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결국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 지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소득자 등은 소비확대시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백신·방역 관련해서는 올해 1억62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등 선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전문대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02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도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협의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하니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며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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