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2년 앞두고 반도체 현장 찾은 여당 대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편집자주] 2019년 7월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단계 올려놨다. '노노재팬'으로 대표되는 일본산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꿔놨다. 지난 2년간 대일 무역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본다.

[the300] [MT리포트] 전화위복된 '日수출규제' 2년 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익QnC 방문...반도체특별법 대상 확대로 '소부장' 강화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중소기업을 찾아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수출규제 2년을 맞은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권 여당 대표의 행보다.

송 대표는 28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원익QnC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 업체는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데 필요한 쿼츠와 램프, 세라믹, 세정 등의 장비를 주로 생산한다.

송 대표의 이날 방문은 2019년 6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향한 '극일' 메시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이 지난해와 달리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취임 전부터 △반도체 △부동산 △코로나19(COVID-19) 백신 △한반도 평화번영 △기후 변화 등을 '5대 어젠다'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에는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차량용 반도체 수입 다변화를 비롯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 반도체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시설 투자, R&D(연구·개발)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반도체특위는 이와 비슷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청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연계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사업화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분쟁을 회피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는 송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경제 키워드"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2~3차 협력사까지 두루 챙기는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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