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다음달부터 2주간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여군 성추행 사망, 고위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등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을 다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권에 등을 지고 사임한 데 이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까지 경질되자 김 총리가 나서서 느슨해진 공직 사회의 고삐를 세게 틀어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 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며 "하반기에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와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열어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휴가철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레임덕 우려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향후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 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며 "하반기에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와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열어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휴가철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레임덕 우려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향후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인사 참사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김외숙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규정하며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김외숙, 이진석, 이광철에 대한 경질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국민의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수석의 인사는 '망사'"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난맥을 초래하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즉각 경질로 국민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예경 기자 / 박인혜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