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사법 신도시 만들어 법조 카르텔 해체하자”

“서초에 몰린 사법 권력 분산시켜야”

“사법 신도시, 수도 이전과는 무관해”

차기 대권 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 신도시를 건설해 법조 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동 주변에 밀집한 사법 권력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며 법률 기득권 구조를 통해 수많은 이권과 세력들이 강남으로 모여든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카르텔의 시스템, 즉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라며 남아공의 사례를 들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과 더불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행정수도를 막았던 판결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적시한 점을 들어, 사법 신도시는 수도 이전 논란과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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