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확대재정 필요"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021.6.23/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민간소비를 일으키는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의견 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재정 투입은 정부의 투자"라며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 정부의 재정당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역 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며 "그 이유는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하는 것에 관해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해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흡수돼 버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정부가 선별·보편 지급을 두고 대립하는 것에 관해선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이라며 "민생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역당국이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내려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 이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문제이고, 당연히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문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대책이다. 선별지원인 것처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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