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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대규모 검찰 인사 뜯어보니… 키워드는 ‘조국’, ‘윤석열’ [좌영길의 법조 레프트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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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라인 일제히 좌천

정경심 공판팀 서울-포항으로 떨어져

한명숙 수사검사들도 한직 배치

나병훈 1차장검사, 발탁 4개월만에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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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열린 환담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옆자리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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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 660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관여했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은 예외없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총장의 의사가 반영된 대검 일부 보직 외엔 능력보다 성향이 우선 고려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일자로 일선 부부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들의 성향에 따라 인사 자리가 많이 갈렸다’는 지적에 “나름 조화와 공정하게, 특히 소위 말해 좌천됐다고 하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어떤 검사가 구제됐는지, 특정 인사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조국, 한명숙 건드리면 인사 보복… 정경심 공판팀 서울-포항으로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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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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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 수사 지휘라인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부산지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가 지난 검사장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이 한 명도 없고 판사 교육기관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한직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패범죄 수사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이 일선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셈입니다. 양석조 검사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고, 송경호 검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역시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에 포항지청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경력을 감안하면 좌천성 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정경심 사건 공판을 함께 맡고 있는 원신혜 부장검사도 이번에 포항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정경심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가 통영지청으로 멀어졌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전에 ‘서울-통영’으로 쪼개졌던 정경심 사건 공소유지팀이 이번엔 ‘서울-포항’으로 분리된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팀원 간 협의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를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정 부장검사도 이번에 소규모 지청인 서산지청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권이 기소 부당성을 주장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검사들도 좌천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응석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에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나며 수사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사실상 부패범죄 수사와는 거리가 먼 보직들입니다. 신응석 검사는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수사지원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자원입니다. 엄희준 검사도 옛 대검 중수부를 대체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라인’ 인사 불이익, 총장 징계 주도 검사들은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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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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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관계였느냐도 인사결과와 직결됐습니다. 윤 전 총장 재임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났습니다. 2017년 문을 연 신설 청입니다. 검사들 중 가장 능력이 우수한 검사가 맡는 보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 때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맡았습니다. 대검 중요 보직인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차장검사도 윤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꼽힙니다. 이번에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밀려났습니다. 역시 윤 전 총장 라인으로 꼽히는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은 통영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던 검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서 윤 전 총장과 함께 일했던 김창진 부장검사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밀려난 뒤 이번 인사에선 진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쓴소리를 글로 적었던 검사들 역시 좌천을 면치 못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2018년 대검 공판송무과장이었던 정유미 부장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났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징계국면을 주도했던 검사들은 요직에 대거 발탁됐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태훈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승진했습니다.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는 윤 전 총장 처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 수사 경험이 없는데도 중요 보직을 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심복으로 꼽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인사이동했습니다.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지난해 말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혐의점을 검토한 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자 기록 일부를 삭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친정부 성향 검사로 꼽히는 이종근 검사장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편’ 인 줄 알았는데… 중요 보직 발탁했다 다시 좌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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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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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훈 검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깜짝 발탁됐지만, 4개월여 만에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예전엔 검사장급 인사가 맡았던 중요 보직입니다. 나 차장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에서 1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지만, 오히려 채널A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중을 거스른 겁니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낸 선임 부장검사를 한직에 발령냈기 때문입니다. 역시 채널A사건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사건처리 가닥을 잡았던 게 ‘미운털’이 박힌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밖에 피고인 신분임에도 직무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인사들도 여럿 꼽힙니다. 지난 검사장 이상급 인사에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한 채 직급만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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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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