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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윤석열·최재형, 국민 모독”… 野 “자신들이 몸값 키워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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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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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예고한 데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등판이 예상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 수장을 지낸 인사의 정치권 직행은 사정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모독’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권을 향한 수사와 감사에 발끈해 임기가 보장된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몸값을 키워줬던 여당이 적반하장격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은 위헌이고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면서 “한마디로 교장 선생이 문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위헌이라고 했다가 제대로 망신당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도, 공직자 기초자격도 갖추지 못한 오만한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게(X파일) 출처가 어디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수사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너무 많다”면서 “평생 검사로 또 잘 나가는 특수통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기득권 생태계 또는 특권의 생태계에서 서식하면서 성장해온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선에 등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많고, 도태되고 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최 원장을 겨냥해 “감사원장 한 명 때문에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감사원장의) 경우는 없다.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최 원장과 윤 전 총장에 대해 “권력을 탐하는 권력기관의 장이 두 명이나 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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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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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마 같은 정치적 행위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은 것은 조직에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최 원장의 경우 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뛰어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하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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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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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최 원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대표는 전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임기 중 박차고 나오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전에 윤 총장 임기중 나가라고 했다. 그건(국민에 대한 모독)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임명해서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또 윤석열 지금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전부 대선후보로 키워서 야권에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정권인지, 인큐베이터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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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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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이 문재인정부 초기 최서원씨 국정농단 의혹과 사법부 재판개입 의혹 등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를 주도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맞부딪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징계 추진 등으로 몸값이 커진 걸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 원장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를 계기로 현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는 이날 최 원장 측 관계자를 인용해 “최 원장이 고민 끝에 결심했다. 다음 주 초에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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